▣ 대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나6550 판결【손해배상(기)】: 판결문 전문

항공기 운항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 로이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출방법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국제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 금액의 구체적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