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나6550 판결【손해배상(기)】: 판결요지서(한글 2007 파일)

항공기 운항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 로이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출방법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국제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 금액의 구체적 산정

○ 사안의 개요
중국 베이징에서 부산으로 운항하던 항공기가 김해공항 부근의 야산에 추락하여 승객 120여 명 중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후, 사망자 중 5명의 유족과 부상자 1명 및 그 가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함. 

○ 항소심 판결의 요지
1. 항공기 운항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 사고 항공기의 재보험사인 로이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출방법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국제관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2. 피해자들의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률 및 종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는 한편 위자료는 사망자 1인당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판결의 의미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 및 사고 전후의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국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종래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위자료 기준에서 벗어나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