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가단75396(본소),2007가단218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비번일에 장시간에 걸쳐 택시를 유흥목적에 사용하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유흥에 가담하면서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로 사망한 경우 택시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운행자책임)이 없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