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가단75396(본소),2007가단218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사건의 개요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비번일에 장시간에 걸쳐 택시를 유흥목적에 사용하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유흥에 가담하면서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로 사망하자, 택시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판단

택시기사가 비번일에 택시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택시를 개인적인 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택시에 무상동승한 경우, 그 무단운전이 택시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택시기사 및 피해자의 유흥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고 당시에는 택시기사가 만취하여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택시의 운행이 택시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택시회사는 운행자책임이 없다(원고승소판결).

3. 판결의 의미

피용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무상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