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7나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1]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즉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참조).

[2]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면책조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위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지급채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