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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2007-07-05  |  조회 : 820
File : s20070705112144.pdf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

[1] 구 약관규제법 부칙 제3조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의미

[2] 구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약관의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3]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