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취지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기명피보험자가 배송담당직원의 무면허운전행위를 알고도 장기간 묵인하였다는 이례적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상책임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