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취지
침수피해 사고로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전체 손해의 84.6%에 불과하고, 합의를 위해 변호사 비용과 손해사정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나머지 15.4%에 해당하는 손해와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결정요지
신청인이 수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전체 손해액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기한 이상, 신청인은 그 한도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및 손해사정비용은 화재보험 약관상 인정하고 있는 대위권보전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지급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