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2007. 4. 24. 결정 제2007-25호) 

■ 신청취지
우측 팔의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단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2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

■ 결정요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 및 의료자문결과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손목관절은 모두 완전강직 또는 완전강직에 준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은 완전강직 보다는 약간의 운동은 가능한 불완전 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장해상태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