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을 잘못 고지했다고 보험금을 삭감한 경우

□ 사건개요

청구인 김모 씨(남, 41세, 강원도 동해시 거주)는 S보험회사의 장기상해보험인 ‘꿈덩이 보험’에 가입, 유지하던 중 강원도 영월 댐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어 치료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S보험회사는 김씨가 가입 당시 직업을 건설 현장의 자재 운반이라고 고지했으나 조사 결과 건설 현장 목수로 판명돼 직업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 처리 결과

청구인 김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 받았다.

S보험회사는 김씨의 직업을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자로 고지 받았다고 하나,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중 자재 운반만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자는 없으며 자재 운반은 통상 잡역부가 하는데 이는 목수와 위험이 특별히 다르지 않아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 증권에도 건설 현장 명칭이 기재돼 있고 김씨가 가입시 보험설계사에게 직업을 사실대로 고지했으나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직업을 기재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직업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했다고 볼 수 없어 고지 의무 위반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S보험회사측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해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