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취지 :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라.

■ 결정요지 : 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체결한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추인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