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5가합3917,488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방화죄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서는 이와 반대로 방화사실을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형사재판에서 방화죄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서는 이와 반대로 방화사실을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