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 판결 【확정배당금】

1980년경 피고회사에서 판매한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원고들이 확정배당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과 관계 없이 보험계약시 지급예시표에 표시된대로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