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가단23786 판결【구상금】

고속도로의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시 정차차량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A차량의 운전자 갑이 무면허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의 100여미터 전부터 고속도로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의 갓길과 안전지대에 걸쳐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B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승객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 있어 A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인 원고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B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B차량의 운전자인 을에게도 과실이 80% 가량 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갑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전적으로 갑의 과실만 존재한다고 주장함.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있어 을의 과실도 기여를 하였는지 및 만일 기여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음.

○ 법원의 판단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의해 모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28조 제3호에 의해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되는 곳임에도, B차량은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것이고, A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B차량이 정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핸들을 조작하여 사고를 면함이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차량이 정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B차량의 과실이 그 책임을 전부 면할 정도로 미미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을에게도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부근은 도로의 직선구간이고, 사고 당시 B차량은 차로를 침범함이 없이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정차되어 있었으나, 정차사실을 알리기 위한 경광등이 켜져 있거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07:45경으로 어둡지 않았으며, A차량을 운전한 갑은 사고 당시 무면허상태였고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소주 2홉드리 3분의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등을 모두 고려하여 A차량의 과실과 B차량의 과실비율이 85:15로 판단함.

□ 판결의 의미

후행차량이 사고발생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차차량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차가 금지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정차한 후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정차차량에게도 과실이 존재하고 그 비율의 정도를 판단함에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