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가단118118 판결【손해배상(자)】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고 후 안전띠의 파손 상태나 조수석 앞 유리창의 파손 상태 등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조수석 탑승자가 안면부나 두부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