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8. 22. 선고 2006가단39512 판결【손해배상(자)】

야간에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피해자의 과실 정도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우△△는 2005. 11. 19. 03:00경 피고 소유의 00주0000호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70㎞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따라 사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황○○을 사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황○○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녹색이었고, 보행자신호등은 적색이었다.

3. 망인을 중심으로 원고 김○○은 남편이고, 원고 김△△, 김□□은 자이다.

○ 쟁점
야간에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피해자의 과실 정도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2. 망인에게도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65%로 봄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교통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행자 적색신호를 무시한 보행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시각이 야간이어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이 편도 3차로의 비교적 넓은 도로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보행자의 과실은 65%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보행자 적색신호 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