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가단14682 판결【손해배상(자)】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울 시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 비율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이○○은 2005. 3. 5. 08:45경 서울 ○○가○○○○호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 245 소재 ○○○○○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 중,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 1을 들이받아, 원고 1로 하여금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은 원고 1의 아들이다.
3. 피고는 이○○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노덕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종결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후유장해가 남았다면서, 위 자동차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하여 원고 1이 상실한 수입과, 원고 1이 지출한 치료비 및 간병비와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장소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은 아니고, 다만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실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곳을 건너는 원고1도 차량의 흐름을 살펴서 안전하게 보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차량에 대하여 황색점멸등만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게을리한 경우 자신의 배상액 중에서 얼마만큼이 감액되는지의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가가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원고 1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고도 피해를 입은 보행자에 대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다만, 원고 1도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으므로,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 1이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1의 이러한 잘못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중 85%로 제한하고, 그 나머지 손해는 원고 1이 스스로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지지 아니하고, 차량에 대하여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황색점멸등만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차량의 흐름을 살펴서 안전하게 보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게을리한 원고1의 과실을 15% 정도로 평가하여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