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6201 판결【손해배상(자)】

【판결요지】

[1] 61세 5개월 남짓된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

[2] 감정결과 64.8%의 복합장해율을 가진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

【판시사항】

[1] 원고가 택시 운전기사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61세의 나이임에도 00교통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면서 월 평균 약650,000원 정도의 급여와 기타 택시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 00교통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사정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63세에 이를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2] 61세 5개월 남짓 된 택시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다쳐 약 9개월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가동기간으로 인정된 63세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에 기초한 복합장해율이 64.8%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가동기간까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점, 원고가 고령이고, 장애정도가 높은 점,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인부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져, 입원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