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가단839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한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