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의 보험지급 가능성

□ 문)

저는 어머니와 처를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모두 부상을 입고 치료하였습니다. 마침 제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가입했기에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가족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대상은 실제동거중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리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린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방발령을 받아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는 결혼후 14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현재도 직장사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틀리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동거하고 있다면 그 가족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보험 약관상 보상대상 친족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만1세 이상의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이거나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상 친족을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실제 동거 중인지를 보험회사가 조사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 약관 규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지만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에 대하여 보험회사측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 지급대상 친족에 포함시켜 보험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관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보험약관의 취지는 이 건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동거하고 있는 친족을 보상에서 제외하려는 목적보다는 이러한 친족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경우는 해당보험 가족담보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