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68703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생명보험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의 경우를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그 자살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보험자)

[2] 자살 여부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입증의 정도

[3]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망인이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핀잔을 듣고는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제2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18556 판결 (항소기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