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나1508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사실에 비추어 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