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1994. 11. 24. 선고 94가합6676 판결【보험금반환】: 원고일부승

【원고】○○수산 주식회사
【피고】○○생명보험 주식회사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명의자를 계약자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료 납입이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그 타인이 계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