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1997. 4. 30. 선고 97가합3500 판결【보험금지급】: 원고일부승
  
【원고】전○○
【피고】○○보험(주)

【판결요지】

상법상의 납입최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계약자가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한 직후 발생한 암진단사고와 관련하여 납입최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원래의 보험계약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어 온 것인바, 암관련 책임면제기간인 90일 이내를 부활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활절차를 거쳤다하여 계약해지과정상의 법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