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보험금】 : 원고 패소

【판시사항】

[1]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 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신분열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