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보험금】 : 원고 패소

【판시사항】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박약 상태였던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은 2003. 8.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나 △△△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별도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은 2003년 9월 중순경부터 **시 **동에 있는 ○○사 요사채 2호실에서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기거하던 중, 2003. 11. 21. 03:37경 위 방에 켜져 있던 촛불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의 사망에 따라 그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이 △△△의 법정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와 ☆☆☆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수 년간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은 1996. 3. 12.경부터 2003. 7. 28.경까지 국립◎◎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2003. 7. 28.경에는 이유 없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거나 폭식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정상인으로서의 생활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던 사실, △△△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직후인 2003년 9월경 △△△의 악화된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 **동에 있는 ○○사 요사채에서 기거하였는데 그 곳에서도 △△△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다가 위 요사채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 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계약 체결 당시 신체상 또는 정신 및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오자 2004. 7. 2. △△△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이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피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의 누나인 ◇◇◇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에게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하여 피고의 영업소 소장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보험모집인인 ★★★에게 △△△의 치료 약물 복용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정신분열증과는 무관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평소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화재 당시 어떠한 탈출 흔적도 없이 반듯이 누운 상태로 소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과 화재로 인한 그의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국립◎◎병원에서 △△△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와 △△△에 대한 의료자문을 받은 한국의료분석원 소속 의사 000는 △△△의 진료기록 및 치료에 투입된 약물 성분 등에 비추어 이 1996년 3월경에는 이미 자력으로 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인 2003년 7월경에는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이 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가 위 ★★★에게 △△△ 명의의 보험청약을 의뢰함에 따라 ★★★이 ◇◇◇에게 보험계약 청약서를 교부하고 ◇◇◇가 그 청약서에 △△△의 자필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에게 다시 교부하여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살펴 본 △△△의 생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은 적어도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박약 상태였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