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4가합23236(본소), 2006가합769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부탁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여 결국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소극)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원고(반소피고) 000 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결과 (주문) 원고(반소피고) 승소, 피고(반소원고) 패소

□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04. 4. 2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아들인 ΔΔΔ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원고가 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종신2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위와 같은 주보험 이외에 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 무배당입원특약, 무배당상해치료비보장Ⅲ특약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4대 성인병 및 기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거나 재해로 인하여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ΔΔΔ가 육군 2포병여단에서 군복무 중인 관계로 보험계약 청약서 등 계약관련서류의 각 피보험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서류의 ΔΔΔ의 서명란은 ♤♤♤에 의하여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는 ΔΔΔ가 2004. 6. 2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국군춘천병원 및 청평병원에서 뇌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144만 원을 지급받았고, 다시 ΔΔΔ가 같은 증상으로 2004. 7. 15.부터 부산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원고에게 소정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4. 10. 13.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ΔΔΔ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를 피고에게 환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ΔΔΔ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었으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반소의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4. 6. 25.부터 2005. 1. 17.까지 ΔΔΔ의 입원 및 수술에 따른 보험금 2,53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보험모집인인 ♤♤♤이 ΔΔΔ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알면서 보험계약서류상 피보험자 서명란에 ΔΔΔ의 서명을 스스로 기재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입은 위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인 ΔΔΔ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등 보험계약 서류상 피보험자 서명란의 ΔΔΔ의 서명이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에 의하여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같은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에게 부탁하여 위 ♤♤♤을 소개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ΔΔΔ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ΔΔΔ의 자필이 쓰여져 있는 수첩을 ♤♤♤에게 보여주면서 ♤♤♤으로 하여금 대신 ΔΔΔ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원고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는 계약 당시 휴가를 받아 피고의 집에 머물던 ΔΔΔ가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서류에 서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이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위 ♤♤♤의 책임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고,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부탁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여 결국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