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한 자동차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전손이 사고인지 고의인지의 사고 원인을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자 중 어느 쪽이 입증해야 할지에 대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1일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요코카즈코 재판장은 「보험금의 청구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해 입증책임이 보험회사 측에 있다는 판결을 처음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가 승소한 제1, 제2판결 결정을 파기하고, 심리를 나고야 고등 법원에 환송시켰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우연한 사고」인 것을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관행처럼 여겨져 와 보험금의 지급 거부 등의 분쟁이 적지 않았다.

日本 yomiuri on-line 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