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동안 국유 기업에서 건축 설계사로 근무한 우(吳)씨는 2년 전 퇴직하여 한 민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2005년 1월 새로 일하게 된 이 회사에서는 복리 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생명보험을 들어주었는데 우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던 2005년 12월 우씨는 불행히도 출장지에서 교통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우씨 부인은 관련 자료를 챙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보험회사는 우씨의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 실재 연령과 서류 상의 연령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험 가입 시 우씨의 실재 나이는 66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서에는 64세로 기재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씨가 가입한 보험은 가입 가능 연령이 최대 65세까지로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금을 거절하고 기 납입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우씨의 회사에 돌려주었다.

중국 보험법 제 53조 1항을 보면, ‘피보험자의 연령이 다르게 기재 되고 실재 연령이 계약 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단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된 보험계약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연령을 근거로 위험율을 계산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성실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國 신문진보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