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가단42321 판결【구상금등】

【판시사항】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탱크로리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여부 및 과실비율

【판결요지】

[1] 탱크로리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4호 소정의 주·정차 금지장소인 버스정류장에 탱크로리를 불법주차시킨 과실이 있는데, 위 탱크로리가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버스운전자로서는 버스정류장 내에 버스를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탱크로리 운전자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버스운전자로서도 버스정류장에 탱크로리가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속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버스정류장에 정차할만한 공간이 있는지를 살펴서 안전하게 버스정류장 내에 버스를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3차로에 버스를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버스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이상, 탱크로리 운전자와 버스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유족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다만, 공동불법행위자들과 망인 사이의 과실비율은 물론 망인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볼 것이고 위 화해권고결정도 망인의 과실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임).

[2] 위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탱크로리 운전자를 면책시킨 이상, 위 탱크로리에 대하여 자동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탱크로리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공동불법행위자인 버스운전자와 탱크로리 기사 상호간의 과실비율은 60% : 40%로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