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가단42321 판결【구상금등】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42321 구상금등
원 고 ○○○○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 고 ○○○○해상보험주식회사
소 제기일 2005. 12. 26.
판결 선고일 2006. 6. 22.
쟁 점: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탱크로리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여부 및 과실비율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6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탱크로리 운전자인 정○○ 2005. 3. 11. 야간에 탱크로리를 미등이나 비상등도 켜두지 않고 버스정류장의 후미쪽에 주차시켜 둔 채 제사를 지내러 집으로 갔고, 같은 날 23:10경 버스운전자 길○○가 위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진입하려다가 위 탱크로리로 인하여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시키지 않고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는데, 소외 김○○이 라노스승용차를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뒤따라 3차로로 운전하여 오던 중 미처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뒷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경부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다음날 사망함.

2. 승용차 운전자인 망 김○○의 유족은 위 버스에 대하여 차량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담당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위 유족들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위 유족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함.

3. 원고는 위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위 손해배상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위 탱크로리 운전자인 정○○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탱크로리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탱크로리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인정여부 및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1. 탱크로리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4호 소정의 주·정차 금지장소인 버스정류장에 탱크로리를 불법주차시킨 과실이 있는데, 위 탱크로리가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버스운전자로서는 버스정류장 내에 버스를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탱크로리 운전자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버스운전자로서도 버스정류장에 탱크로리가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속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버스정류장에 정차할만한 공간이 있는지를 살펴서 안전하게 버스정류장 내에 버스를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3차로에 버스를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버스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이상, 탱크로리 운전자와 버스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유족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다만, 공동불법행위자들과 망인 사이의 과실비율은 물론 망인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볼 것이고 위 화해권고결정도 망인의 과실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임).

2. 위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탱크로리 운전자를 면책시킨 이상, 위 탱크로리에 대하여 자동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탱크로리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공동불법행위자인 버스운전자와 탱크로리 기사 상호간의 과실비율은 60% : 40%로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함.

□ 판결의 의미

○ 버스정류장에 탱크로리를 불법으로 주차함으로 인하여 버스운전자가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는데 제약이 있어 편도 3차로 가운데 3차로에 버스를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이를 충격하여 승용차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불법주차한 탱크로리 운전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였을 경우 버스정류장에 진입이 가능하였음에도 3차로에 버스를 정차시킨 버스운전자와 주·정차가 금지된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탱크로리운전자 사이의 책임비율을 6 : 4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