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4가단115276 판결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판결요지서 참조]

쟁 점
1. 대학교 내 도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의 주의의무
2.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00대학교 법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는 2003. 10. 10. 7:20분경 대학교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교내 교통질서를 위해 그어 놓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해 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왼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를 당하고 3개월 정도 치료를 받던 중인 2004. 1. 13.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교통사고가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이고,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다.

○ 쟁점
1.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버스가 대학교 구내에 그어놓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에 있어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
2.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된 대학생인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여부

○ 법원의 판단
1. 버스가 도로의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대학교 내 도로에 그어 놓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토바이보다 통행의 우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더욱 줄이고, 차량을 자기 차선 쪽으로 붙여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해 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버스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이 있다.
2.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된 대학생인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다만, 망인 또한 도로의 맞은 편에서 진행 우선 순위가 있는 버스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어 버스의 진행사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충돌 직전까지 그대로 진행하다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황급히 피하려다 주차된 차량에 충돌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한 커다란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있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을 80%로 본다.

□ 판결의 의미

○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망인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점이 과실로 참작되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크게 제한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