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높이 책정한 경우 해결책

□ 문)

저의 자녀는 경기도 소재 ○○유원지에서 타가디스코라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조작원이 과도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놀이기구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추1번 압박골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놀이시설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저의 자녀의 과실이 60%라고 하면서 전체 손해배상금 중 4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타가디스코 : 지름이 약 5m 가량인 원판의 가장자리에 둥글게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조작원에 의해 좌우로 회전하거나 정지시킨 상태에서 경사면의 위쪽을 상하로 급격하게 충격을 가하는 놀이기구

□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이시설 이용자의 과실비율이 60%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여 공작물의 점유자는 피해자에게 1차 책임이,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을 이용하던 중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원지에서 각종 놀이시설을 이용하거나, 수영장, 볼링장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하던 중 그 이용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소유자가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놀이시설업자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용객은 그 시설의 이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등 부주의가 있었다면 공평의 견지에서 이용객의 과실은 상계되어야 합니다.

타가디스코는 그 이용객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상하로 급격한 충격을 가하는 놀이기구여서 이 기구를 이용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 원에도 이러한 경우 이용객의 과실비율에 관한 피해구제 청구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그 이용객이 자신의 등뒤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꼭 잡고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였고, 기타 이용객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다면 그 이용객에게는 아무런 과실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용객이 부상의 우려가 있는 위험 놀이시설임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즐기기 위하여 탑승하였다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우리 나라 법원에서는 이용객의 과실비율을 통상 약 30%가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우려가 있는 놀이시설을 이용하였다고 모두 위와 같은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작물의 하자 정도, 그 위험의 고지여부, 이용자의 부주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결국 귀하가 자녀가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의 주장과 같이 과실 60% 적용은 부당한 것이고, 기타 사정에 따라 귀하 자녀의 과실비율은 우리 나라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통상 30% 이하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과실비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자녀가 이용객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