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나12442 판결【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한 차량수리비를 피해자가 출급한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대물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법원의 판단

원·피고 사이의 2005. 1. 27.자 위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는바(민법 제733조), 원고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원·피고 사이의 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량수리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위 합의에 관하여 착오가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청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화해계약에 있어 착오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정한 바대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있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