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판결【청구이의】

[판결문] : 상해보험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