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신OO씨(남, 30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는 1999. 9. 26. 강남구 역삼동 소재 △△마트에서 쇼핑 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중 자녀가 복도 기둥 뒤 구멍에 빠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마트측에 보상을 요구한 바, 건물 관리업체에서는 동 시설물에 대하여 보험사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있으므로 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제의하여 □□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요청한 보험금과 금액상 차이가 생겨 이의조정을 요청함.

<피청구인 주장>
-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및 그간의 치료비영수증과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과실비율을 따져 과실상계 처리하고 보험금 2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함(최초 합의제시금 80만원).

□ 소비자 유의사항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동 사고의 경우처럼 사고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 관련 제반경비의 영수증과 치료비 내역서등을 꼼꼼하게 챙겨 두어야만 제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와 관련된 각종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보험금 지급 청구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