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판결【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 원고패소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3]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 및 면책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4]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를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범죄 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형법상 범죄행위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내용은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렵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3] 보험약관에서 고의에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한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약관이 작성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고객에게 그 약관 내용에 관한 교섭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책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를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범죄 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형법상 범죄행위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 2

【원 고】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000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와 사이에서 소속 회원들이 수렵장 내에서 수렵행위 도중 총기의 사용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렵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위 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회원으로서 2004. 12. 13. 14:10경 수렵장으로 지정된 전남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에 있는 12번 국도로부터 약 247m 떨어진 야산 중턱에서 사냥을 하던 중 소외 000을 사냥감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엽총으로 2발을 발사하여 다발성 총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과실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수렵장 내’는 ‘수렵이 허용되는 수렵장 내’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2.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규정에 따라 면책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수렵장 내에서 발생한 이상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2.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위 면책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면책될 수 없다.

○ 쟁점
수렵보험에서 정한 ‘수렵장 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위 보험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형법상 범죄행위에도 보험금지급이 면책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그 수렵장에서도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이와 같이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2. 면책 여부
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에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형법 제268조 중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에 보험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 제2호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를 규정한 후 제3호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수렵을 하는 과정에서 총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부분은 사람을 사냥감으로 오인한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과실에 의한 사고를 보험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인정한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다중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해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험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라 함은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범죄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다중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수렵보험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라 함은 피보험자가 범죄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