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간경변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내용에 간경변을 원인으로 간암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2]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전이 또는 악화되기 전까지의 7대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간암이 7대질병에 해당하는 간경변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암수술 담보특별약관”에 가입했어야 담보될 수 있는 보험사고이다.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