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4가합3820, 2004가합4489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암보험 약관상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치료의 범위

【판결요지】

각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지, 종양이나 종양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 갑이 2001. 10. 13.부터 2006. 2. 11. 현재까지 척수종양 및 그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하지마비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