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탄가스흡입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동생 박OO씨(남. 31세. 서울 영등포구)는 1999. 8. 4. 자택에서 사체로 발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환각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흡입 중 부탄가스 흡입용 비닐봉지가 인두부(입안 경부)를 막아 이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종결 처리되자,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함.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부탄가스의 흡입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흡입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하므로 약관상 범죄행위 면책 혹은 자살면책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비록 부탄가스의 흡입이 범죄행위이고, 사망자가 스스로 흡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각이 아닌 사망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상해보험 약관의 자살, 고의에 의한 면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 한편 상해보험약관에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가벼운 법규위반(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의 차선위반 등)조차 범죄행위가 되고, 결국 보험회사의 처분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면책되게 되어 지나치게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약관은 상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추정되어 피청구인에게 해당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종결함.

□ 소비자유의사항

-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는 매우 다양하여 보험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보험회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소비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