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2006. 1. 24. 결정 2005-100호)

■신청취지 : 과거의 병력을 내세워 보험금 전체를 불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해가 후유장해에 미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결정요지 : 의학적으로 척추전방전위증은 위 추체가 아래 추체에 대하여 전방으로 전위되어 불안정한 상태로서 그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전방전위증과 퇴행성 전방전위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당 위원회의 전문위원 의료자문에서도 피보험자의 분리성 척추 전방전위증은 이미 피보험자에게 있었던 질병으로 생각된다는 점으로 보아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