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84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목적물 일부에 대한 보험금 허위청구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서

□ 사건의 표시 및 쟁점

[첨부파일 참조]

□ 판결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2004. 7. 5.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피고 소유의 건물 및 그 안의 가재도구로, 보험금액을 이 사건 건물 금 3억 7,000만원, 가재도구 금 3,000만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 금 150,000원을 납입 받았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2004. 8. 24.과 같은 달 28. 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곳에 수용되어 있던 가재도구가 불타 버렸다.

4. 피고의 보험금 허위청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화재로 전기밥솥, 재봉틀, 가스렌지 등 13개 물품이 불타버려 가재도구에 관하여 합계 금 2,82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에 불과함에도, 2004. 8. 31. 원고의 의뢰를 받아 손해를 사정하는 주식회사 ○○○손해사정에 화재로 불타버린 가재도구의 품목을 기재한 손해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위 손해명세서에 이 사건 건물 내에 수용된 바가 전혀 없던 삼성 파브 50인치 텔레비전, 에어컨, 침대 등 총 37개 물품이 소실되어 합계 금 39,06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해 10. 6.경 위 ○○○손해사정에 위 손해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구입증빙 및 추가 피해품목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가전제품대리점과 가구점에 부탁하여 교부받은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인 원고에게 집기류 소훼에 대한 손해로만 위 텔레비전, 에어컨, 침대 등 총 42개 품목 합계 금 41,008,000원 상당의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쟁점

1. 피고가 허위의 손해명세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약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2.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가재도구’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허위의 손해명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만을 상실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그에 관한 서류인 손해명세서 및 영수증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

2. 허위청구로 인하여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화재, 가재도구 화재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 피고의 보험금 허위청구 과정, 피고가 허위로 기재한 과장금액이 실제 손해액의 10배가 넘는 점, 피고가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인 손해명세서 및 영수증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허위청구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선의성(善意性) 내지 신의성실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 피고는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손해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 화재사고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고의로 손해를 과장하여 허위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고,

○ 나아가 화재보험의 대상인 보험목적물이 여러 항목인데 각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예 : 건물 3억 7,000만원, 가재도구 3,000만원)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허위청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의 선의성(善意性)에 비추어 전부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여,

○ 허위청구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