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4. 선고 2005가합6629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백수보험의 확정배당금이 정기적금이율 등 시중금리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상품안내장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 기재 확정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대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 내지 소멸될 수 있음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확정배당금이란 정기적금이율과 예정운용수익을 전제로 한 보험료할인율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성격의 배당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자체로서 정기적금이율이 변동함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감·소멸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어 이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업법 제156조 내지 신의칙에 의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 이후 이를 해지하여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위반과 원고들 주장의 위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는 구 보험법 제155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 보험사업자의 장래 이익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에 위반하여 모집문서도화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기재하고, 배당제도에 관하여 금액 및 도화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 이후 이를 해지하여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위 위반행위와 원고들의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성은 위와 같은 변동 문구에 따라 원고들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며,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위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확정배당금은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소멸될 수 있음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로서 원고들에게 배당금이 확정된 것이라는 오인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를 통하여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이상,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