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과관계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남편 이OO씨(남, 30대, 서울 동작구)는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 2종을 가입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동 생명보험사는 입원비만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은 해당 약관상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보험가입전에 복용한 약으로 보아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해당 약을 조제해 준 약사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이OO씨가 과거 복용한 약은 이OO씨가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를 호소하였고, 이는 음주 및 스트레스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으로 이와 관련된 약을 조제해 주었고, 장기지방 출장 때문에 많은 양의 약을 조제해준 것으로 진술하여 사망원인인 위암과 직접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당 피청구인이 보험금을 지급함.

□ 소비자유의사항

- 상법과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청약시 소비자들은 청약서상 알려야 할 사항(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에 대해 정확히 파악후 질문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과거 병력이나 7일이상의 약복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 보험청약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