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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후 핸들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재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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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1992. 10. 19. 선고 92가합1095 판결
피보험자가 운전 중 급제동하다가 핸들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망인(피보험자)이 고혈압치료를 받았고 사고 직전에 음주를 했으며, 사망의 직접원인이 외인이 아닌 뇌출혈인 것으로 볼 때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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