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판결

【판시사항】

승객이 운전자의 성폭행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를 피하기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다친 경우 승객의 과실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한 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탑승하고, 아무리 강간을 당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더라도 주행 중인 차량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행동이 반드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응방법을 택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은 운전자가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전에도 성폭행 위협으로 극도의 공포심에 빠졌었는데 자신을 구해준 운전자마저 다시 자신을 성폭행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후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 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계속 운전하는 상황 아래서 또다시 극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는바, 이러한 원고로서는 운전자에 의한 납치 및 성폭행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살을 막기 위해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과잉조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