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판결

승객이 운전자의 성폭행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를 피하기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다친 경우 승객의 과실 여부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소외 이◯◯는 2002. 5. 6. 07:2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건물 계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원고를 경찰서까지 데려가 주겠다고 말하고 원고를 그곳에 세워둔 자신 소유의 피고의 피보험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원고를 유혹하여 성교할 마음을 먹고 경찰서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를 알아챈 원고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주행 중인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쟁점

1. 원고의 과실여부
2. 원고의 장해정도 및 성폭행으로 인한 장해의 공제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한 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탑승하고, 아무리 강간을 당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더라도 주행 중인 차량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행동이 반드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응방법을 택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은 운전자가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전에도 성폭행 위협으로 극도의 공포심에 빠졌었는데 자신을 구해준 운전자마저 다시 자신을 성폭행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후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 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계속 운전하는 상황 아래서 또다시 극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는바, 이러한 원고로서는 운전자에 의한 납치 및 성폭행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살을 막기 위해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과잉조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

2. 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중 정신과 감정결과인 뇌손상에 따른 기질성 기분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구체적인 증상 및 그로 인한 상실률 생략, 이하 같음)과 신경외과 감정결과인 외상성 기절적 뇌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동일한 후유장해에 대한 중복감정이므로, 정신과 감정결과에 모두 포함되는 신경외과 감정결과상의 장해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에는 이 사고 전의 성폭행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성폭행 관여도 상당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사고 전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장해 중 일부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각 사고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그 관여도 상당을 공제할 수는 없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의 의미는,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크게 다친 경우 당시 상황의 절박성, 사고 전후에 걸쳐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