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판시사항】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고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편법에 기한 배상청구만 가능한 것인지

【판결요지】

[1] 분납 보험료 납입최고와 그로 인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집배원인 B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내용증명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의 부재로 인하여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 우편물 도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함에 투입함으로써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2차 방문예정일시 및 우체국에 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마치 이문재가 위 우편물을 수령하고 서명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당증원부의 수령인란에 직접 무인하고, 비고란에 ‘A 570612-1823911’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자동차보험계약이 해지의 의사표시가 A에게 도달되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차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판결금 등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우편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그와 같은 손해는 우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우편법에 기한 청구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듯한 취지로 다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계약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결국 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임인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이는 우편법 제3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편법 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우편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