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고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편법에 기한 배상청구만 가능한 것인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1998. 5. 13. 소외 A와 사이에 A 소유의 경남 30라0000호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료 중 책임보험료는 일시불로 납부하고, 나머지 임의보험료는 2회에 걸쳐 분납하되 1회분 분납보험료는 계약 당일에 납부하고, 2회분 분납보험료는 1998. 10. 13.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하였다.

2. 그러나, A가 약정한 날에 2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1998. 10. 23. A에게 자동차 분납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의 집배원인 B은 1998. 10. 26. A의 거주지인 창원시 도계동 109블록 1-1롯트 한일아파트 000호를 방문하였으나, A의 가족 모두가 부재하여 직접 배달을 할 수 없었음에도 A가 그 우편물을 받고 서명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당증원부의 수령인란에 직접 무인하고, 비고란에 ‘A 570612-0000000’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한편, 그 후 B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3. A의 처인 소외 C은 1999. 3. 13. 16: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7.8㎞ 지점을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D 운전의 울산 31너0000호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E 운전의 경북 72아0000호 시외버스를 충격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위 사고로 인하여 A는 2001. 1. 22.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4. 9.까지 판결금 등으로 35,092,670원을 지출하였다.

○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분납 보험료 납입최고와 그로 인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집배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 계약해지 통보서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로 배달증원부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되지 않고 있던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우편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그와 같은 손해는 우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만 배상청구 가능하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의 경우 우편법 38조의 적용여부라고 하겠다.

○ 법원의 판단

1. 분납 보험료 납입최고와 그로 인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집배원인 B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내용증명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의 부재로 인하여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 우편물 도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함에 투입함으로써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2차 방문예정일시 및 우체국에 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마치 이문재가 위 우편물을 수령하고 서명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당증원부의 수령인란에 직접 무인하고, 비고란에 ‘A 570612-1823911’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자동차보험계약이 해지의 의사표시가 A에게 도달되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차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판결금 등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우편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그와 같은 손해는 우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우편법에 기한 청구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듯한 취지로 다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계약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결국 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임인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이는 우편법 제3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편법 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우편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우편물 취급사고는 우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집배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우편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