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의 동의없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환급 요구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김OO씨(납, 20대, 서울 도봉구)는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사와 체결한 비과세가계저축보험에 대하여 최근 보험 가입사실을 알고 자신이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행한 계약의 대리 체결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음은 물론 부자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당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한 후 종결 처리함.

□ 소비자유의사항

-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항시 도덕적 위험에 의한 역선택의 소지가 존재하고, 보험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모집과 성립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함.

-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이 때 타인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므로 부부간이나 이 건과 같이 부자간이라도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여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